영국 Common Law 상 Hague-Visby규칙 하의운송인의 의무와 고유하자 면책의 대립에 관한 연구

The Legal Point of View on the English Common Law regarding the Conflict between Carrier's Obligations and Inherent Vice Exemption Liability in Hague-Visby Rules

국제해상운송과 관련한 Hague-Visby규칙에서는 화물의 감추어진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로 발생하는 모든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Common Law의 오랜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손해의 발생이 그러한 고유의 하자 단독적인 원인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대부분 판례에서 복합적인 손해발생의 원인들로 인하여 당사자간에 양보없는 분쟁거리를 제공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한 논점은 화주와 운송인이 주장하는 상품의 손상이나 멸실의 주요한 원인, 즉 근인이 상품에 내재되어 있던 고유의 하자나 결함 때문인지 아니면 운송인의 관리상의 과실 때문인가 하는 미묘한 견해차이와 이로 인한 판결의 유동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운송인 자신의 주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 정당하지 못한 이로를 범한 경우, 감항능력이 없는 선박을 운항한 경우 또는 선장이나 선원의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고유하자 면책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Far too long, natural deterioration of the goods in transit which is occurred by inherent vice has been overlooked. The reason why is that Hague-Visby Rules state carrier's exemption liability as to the inherent vice. In this background, the emphasis of the paper i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real party who is liable for the deterioration of the goods due to inherent vice in relationship between the cargo owner and the carrier. After considering the identity of real carrier, the distinction between inherent vice and improper care of the goods is subject to scrutiny. There then foll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herent vice exemption liability and carrier's implied undertakings not to deviate and not to make a ship unseaworthy. Onus of proof between the carrier and the cargo owner is finally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