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제재법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S. Economic Sanction Laws

국제경제제재는 제재국가가 특정국가(목표국가)의 특정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경제부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에 있어서는 목표국가가 중요한 국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재국가(제재국가의 동맹국 포함)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 통상적인 무역 또는 금융관계의 중지 또는 중지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은 패권국가로서 2차대전 이후 냉전시대에는 물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제재조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취해온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환경보호․인권보호․마약의 불법거래 등 매우 다양한 목적을 실시되어 왔으며, 시행되고 있는 경제제재법규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국제경제제재효과에 관해서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오히려 제재국가에게도 수출 및 해외투자 감소로 인하여 실업발생 등 역효과도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경제제재의 형태 및 효과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후 Ⅲ, Ⅳ장에서는 도대체 미국이 어떠한 목적하에 어떠한 국내법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국제협력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 결과 역시 미국은 정치적․군사적․경제적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목적하에 수많은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경제제재를 실시해 왔다는 점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는 일방적으로 보다는 국제기구 또는 다자간 협력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Economic sanctions are used when one country(the sender) wants to condemn or coerce change in the behavior of another country(the target) that violates import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 threatens the sender's national interests. The United States, as a hegem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the country that impose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most frequently in the world, although its effectiveness and success is narrowly limited. This report addresses what are the economic sanctions, what objectives does the U.S. government seek to achieve when it imposes sanctions, and what tools are available. And also, the report offers the current U.S. economic sanctions laws by categorizing their objectives an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chemes relating to economic sanction. As a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find that the objectives of U.S. economic sanctions is very widespread and the related domestic laws are also manifold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easy to list. The main objectives includes condemnation of a particular practice such as military aggression; human rights violations; militarization that destabilizes a country, its neighbors or regions; proliferation of nuclear, biological, or chemical weapons or missiles; terrorism; drug trafficking; or extreme national political policies contrary to the basic U.S. interests. Nevertheless, it is questionable that how much U.S. has achieved her state go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urrent U.S. economic sanc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