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Analysis on the Corporate Welfare Policy in America

A Critical Analysis on the Corporate Welfare Policy in America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복지가 기업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복지는 사회복지, 가족복지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복지가 전통적으로 단순히 노동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복지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고찰하고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개혁방안을 강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복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또한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하에서 형성되어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왔으나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비하여 그 경제적 효과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기업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통계분석에 근거하여 그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 기업복지정책이 본래 추구하였던 사회복지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업복지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5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