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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ession of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to the EU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The Accession of Central and Eastern Countries to the EU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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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동유럽국가 10개국이 EU에 가입하는 경우, 현 EU회원국은 물론 동유럽신규가입국가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EU를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및 기타EU국으로 구분하고, 동유럽국가를 헝가리, 폴란드 및 기타동유럽국가로 분류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기타세계로 나누었다. 또한 개별국가 경제를 18개 산업으로 세분하였다. 동유럽국가의 EU가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 헝가리가 EU에 가입하는 경우, 2) 폴란드가 EU에 가입하는 경우, 3) 헝가리와 폴란드가 EU에 가입하는 경우, 4) 기타 동유럽국가가 EU에 가입하는 경우, 5) 동유럽국가 10개국이 EU에 가입하는 경우 등 5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상기 13개 국가 및 지역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조건, 실질GDP 및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Aspects of the Copenhagen Criteria

Ⅲ. Channels for Quantification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Integration of the CEECs into the EU

Ⅳ. Institutional Change of the CEECs to be induced by the EU Membership and their Economic Growth Prospects

Ⅴ. Economic Impact of Eastern Enlargement of the EU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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