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국고보조금의 배분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1975-1995년도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LQ분석, 변이계수,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설정된 5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구결과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교수 3명, 중앙공무원 3명, 그리고 지방공무원 3명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많은 지방비를 수반하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의 특성상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배분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약간의 지역간 예외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둘째, 선거의 결과가 국고보조금 배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우리나라의 경우 긍정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다른 연구결과이다. 셋째, 국고보조금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되었던 인구요인이 지방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다는 것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과 다른 본 연구결과들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과 미래 국고보조금 운영방향에 시사하는바가 크고 앞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Formulation of Hypotheses
Ⅲ. Research Methodology
Ⅳ. The State of Financial Gap and Voting Results for Each Region
Ⅴ. Empirical Estimates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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