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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a Free Trade Agre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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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 중 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경우, 한 중 일 경제에 미치게 파급효과를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과 자본에 비교우위가 있는 일본, 비숙련 노동과 천연자원에 비교우위가 있는 중국, 일본과 중국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이 FTA를 통해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경우, 이들 3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질GDP, 후생수준, 총수출입, 무역수지, 교역조건 등의 거시지표에 미치는 영향과 10개 산업별 생산, 노동(수련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구분)의 고용, 자본의 수요, 산업별 수출입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관세 철폐의 경우에 나타나는 정태(단기)효과 보다는 관세 철폐로 인해 투자 확대 및 생산성 증가 등을 통해 나타나는 동태(장기)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Korea, China and Japan

Ⅲ. Model Structure

Ⅳ. Simulations

Ⅴ. Impact of an FAT on Welfare and Growth

Ⅵ. Impact of an FTA on Output and Demand for Factors of Production

Ⅶ. Impact of an FTA on Trade

Ⅷ.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 Mod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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