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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연구 제34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어선검사 방법 및 법규 개선에 관한 연구

소형어선 전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해상에서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선박이 복원성을 잃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승선하고 있던 선원의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동시에 전복에 따른 선체 침수 및 침몰로 인해 선박 소유자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전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박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에만 적용되는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시 규정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형태와 어구의 종류를 고려하여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중기 등 조업에 사용하는 중량 어로설비 설치 유무에 따라 추가적인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을 표시하고, 사고선박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검사 규정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검사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의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바탕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길이 24미터 미만의 소형어선 전복사고 발생 원인과 소형어선 검사 규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통한 어선검사 규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In the event of capsized accident of fishing boats, life accidents such as death, disappearance, and injury of sailors occur during the ship capsized process, and ship owners suffer enormous economic losses from the capsized accident.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same capsized accident, it is necessary to expand to small fishing boats with a total tonnage of less than 20 tons in consideration of the type of fishing permitted and the type of fishing gear that are currently applied only to fishing boats with a length of 24 meters or more. In addition, practical and effective inspection regulations are needed, such as marking additional stability inspection and load lines depending on the installation of heavy fishing equipment used for fishing such as cranes, and strengthening temporary inspection regulations to prevent the same accident from occurring again. Therefore, based on the recent five-year decision by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from 2017 to 2021, a study on the causes of small fishing boat capsized accidents with a length of less than 24 meters and problems with small fishing boat inspection regulations was sought.

Ⅰ. 서론

Ⅱ. 전복사고 사례 분석

Ⅲ. 현행 어선 검사의 문제점

Ⅳ. 어선검사 법규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