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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북한 교육법의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본 교육통합의 과제

본 연구는 북한 교육법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 법적 규정을 토대로 남한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사항의 통합을 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의 교육기관에서 보통교육은 취학전 단계에서부터 12년의 의무교육연한으로 설정하고 있었고, 초․중등교육은 11년이었다. 다음으로 북한 교육법의 교육과정에 대한사항을 살펴보았다. 북한 교육법에서는 교육강령에 정치교육사상, 과학기술교육, 예․체능 교육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교육법에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법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교육통합의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논의결과, 교육기관에서 가장 비중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은 초․중등 교육에서 1년의 수학연한 격차에 대한 활용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치사상교육의 폐지, 공통 과목의 수정․보완, 차별화된 과목의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신설 등에 대한 과제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gulations, which are abou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urriculum of North Korea Education Act, finally searching what is needed to integrate them with South Korea. To do this, this study inspects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of North Korea indicated in the Act at first. They set the system in which it takes 12 years to complete the whole of educations course and 11 years are needed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s. Next, this study examines about the curriculum of North Korea. In their Act, it must include – education of political ideas, scientific technique education and music and gymnastic education. Lastly, this study takes a look into a issue, which is needed for educational unification. After discussing a lot, it is concluded that the most important part is about how to readjust the gap – which is 11 years in North but 12 years in South. There are also a lot of issues on educational course – the abolition of political ideas education,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of common subject and restructuring of specific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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