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모색

Groping for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olution by a Placement Plan of ‘Terminal High Altitude Are a Defense’ (THAAD)on the Korean Peninsula:Maximization of Stimulus and Response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를 성공해 미사일에 부착시킬 수 있으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된다.대비 차원에서 한국군은 150km까지 상승해 요격 성능이 높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도입을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다.그러나 중국은 이 체계의 고성능 레이더(AN/TRY-2)의 탐지거리가 미치는 범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전략적 우위에 대한 우려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러시아 역시 같은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THAAD 한반도 배치 구상에 의한 북한의 핵 포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한·중,한·미,북·중,미·중 관계의 역학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관점에서 자극과 반응의 모델을 적용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 대안을 찾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