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규범적 변화 과제

본 연구는 통일을 위한 북한사회의 변화 과제를 1)통일이 동북아 국가들에게 주는 편익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해서 통일 한반도가 동북아국제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을 먼저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평화통일을 위한 북한의 변화 과제를 규범적 측면에서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국제사회로의 편입, 연방제통일방안의 합리적인 변화, 진정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2장에서는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국제사회로의 편입에 있어서는 북한 내적으로는 수령절대체제의 폐기, 법치를 바탕으로 하는 정상국가로의 전환, 노동당 강령변화를 통한 정당정치의 정상화가 통일에 필요한 내부의 규범적 변화이고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폐기와 북미 및 북일관계의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평화통일을 위해 북한이 변화해야 필요조건으로 수령절대주의를 폐지하고 최소한 노동당이 정상적인 사회주의정당으로 변화해야한다는 점과 노동당 강령이 표방하고 있는 전한반도의 주체공산화를 폐기하고 통일국가 결정에 있어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결권을 인정하고보장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남북 간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합의 과정을거쳐 통일국가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3장에서는 북한사회의 내적, 외적 변화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 평화통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지를 통일 이후 통일된 한반도의 올바른 연방적 운영방향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통일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북한사회의 안정을 위한 국제적 장치로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이 갖추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5장 결론에서는 한반도 통일은 민족적으로 보면 남북한 7,400만 주민과 해외의 700만동포가 21세기 한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며 한민족공동체를 뒷받침하는 21세기 한민족의 민족주의 성격은 열린 민족주의로 통일된 한반도가 21세기 국제사회의 공동체의 표준모델이 되어야 함을강조하고 있다.

This study research on the transformation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in North Korea. For the purpose of peaceful unification, this study propose the North Korea to those factors, such as democratization and incorporate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North Korea, more reasonable change in federal unification method and the real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r. More concisely, democratization in North Korea need the end of suryong-absolutism and go to the normal state based on governed by law, transformation of the doctrine of the Labor Party in North Korea which abide by a communist revolution in the Korean Peninsular to the normal party politics. North Korea government must admit the political self determination in North Korea people and go to the peaceful negotiation with the South Korea. Externally, North Korea must discard the nuclear weapon and diplomatic ties with USA and Japan. Lastly, the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r must prepare the stability devices for re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