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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남북 관계의 성찰과 발전방향 모색

Reflections and Directions of South-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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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찰한다음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을 검토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의 차이점과 이로 인한 대북관계의 변화를 설명하고, 박근혜 정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글은남북관계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론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현 정부는남남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있다. 또 정부는 남북경협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대화를 복원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구조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지만, 남한 정부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계속 가동하여 북한으로 하여금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 경제 협력은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분단으로 인해 심화된 남북한 체제가 안고 있는 모순을 완화, 해결하는 데도 긴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reviews South Korea’s previous governmental policies to North Korea and the dynamics of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Then, it investigates future policy options of South Korea to North Korea. Specifically, the distinctions between policies to North Korea by Dae-jung Kim/ Moo-hyun Rho and by Geun-hye Park, and the changes caused by the shifts in policies are explicated. Potential future North Korea policies directed by Geun-hye park are discussed. This study offers following conclusions on future directions of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Taking divergence among public opinions collectively,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sustainable North Korea policies. The issue of nuclear disarmament in Korea is not likely resolved in short term, thus it requires a long-term perspective. Reestablishing the South-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Mt. Kumkang tour rou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pursue simultaneous improvements in both South-North Korea relationships and North Korea-US relationships. While meeting all the above conditions is complicat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engage with improvements in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Implementing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in a substantive mann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y direct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community. South Korea-North Korea economic cooperation is going to mitigate arms race and eventually leads to a peace regime, ameliorating paradoxes embedded in the sepa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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