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소득조사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Value of the Agriculture Income Survey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농산물소득조사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농가 및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농산물소득조사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화폐가치를 추정하였으며, 소득조사의 사회경제적 가치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산물소득조사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한 인식은 경북 및 전남 지역 농가 104명과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농산물소득조사의 사회경제적 가치추정을 위해 공공정보 및 농업 분야 공공정보 사업의 가치를 추정한 사례를 조사하고,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적 가치추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농산물소득조사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정보 생성, 수집 및 분석 및 활용 단계 등 3개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가치를 추정하였다. 농산물소득조사의 가치는 대체비용법(replacement cost method)과 조건부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2020년을 기준으로 연간 6,776억 원에 8,579억의 가치가 발생하였다. 단계별 가치는 정보 생성 단계 47억 원, 정보 생성 및 배포 단계 1억 원, 활용단계 6,727억 원에서 8,530억 원으로 활용 단계의 가치가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농산물소득조사 활용 단계의 사회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소득조사의 홍보와 인지도 향상, 소득조사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표본 확대, 조사인력 확충과 예산 확대, 조사 문항의 개선과 분석고도화 등이 중요하다. 또한 정보 수집 단계와 정보 생성 및 배포 단계의 가치 향상을 위해 농가협력 활성화, 조사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력 강화, 조사기관 담당자의 역량 향상, 정보 조성 활동활성화를 위한 관리 역량 강화 등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