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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Lips and Teeth, Old Friends and New Friends

China’s 'Two Korea' Policies in the Post‐Cold War Era

탈냉전기 국제정치체제에서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구조에서의변화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세계의 강국으로 급속히 등장하고 있는 중국의 힘은 단순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새로운 “힘의 중심” (pole) 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이미 지역세력으로서의 단계를 넘어 세계적인 세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변화는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에서 감지된다. 중국의 대외정책에서의 변화는 주변국가와의 쌍무적, 또는 다자적 관계에서 과거와는 달리 더욱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안보구조가 구축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상호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또 두터워진다는 것이다. “두 개의 조선” 을 견지하는 등거리외교를 통해 중국은 지역의 안정과 한반도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중국의 전략은 급작스러운 통일이나 혼란이 아닌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지도층에게 “불신” 과 “불안”을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나 급작스러운 체제변환에 이르지 않게 하려는 신중함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 즉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현실적이면서 전략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ost‐Cold Wa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paralleled major shifts in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East Asia. China’s rise as a global economic force and Asian regional power has been accompanied by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approach-more moderate, pragmatic, and flexible toward the region. Despite the advent of a new Asian security structure, much distrust remains. China has hoped to maintain stability with a “Two Koreas” Policy. With burgeoning ties to South Korea, China seeks both economic benefits and expanded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Beijing has moved away from its former equidistance policy, it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has soured. Both countries feel that they need each other, and China does not want to push Pyongyang so hard that the Kim family regime collapses, so its leverage over the mercurial DPRK remain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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