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제수용소와 독일이 주는 교훈

북한의 강제수용소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곳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탈북해 오면서 그 전모가사실로 밝혀지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었다. 강제수용소는 북한의 통치체제의 산물로 극단적인 유일영도체제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그리고 엄격한 사상통제의 집단주의가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수용소의 형성과정을 ㉠한국전쟁패배의 책임전가를 위해 숙청하던 시기(1953-58) ㉡전 주민의 성분조사가 이뤄진 중앙당 집중지도시기(58년말-60년대) ㉢김일성신격화와 주민재등록이 실시되던 시기(1960년 말-1972)㉣탈북자가 증가하면서 수용소증설 및 실태폭로시기(1973-현재)로 나눠 변천의 특징을 분석했다.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정치, 경제차원에서만 남북관계를 풀어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는 쉽사리 욕구의 해소나문제의 해결을 폭력에 의존하게 되고 종래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이나 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나 조속한 민족의 재결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강제수용소 같은 정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기록보존에 힘써야 한다.

North Korea's prison camps in the internaional community about issues raised today is not the last. The political criminals and concentration camp of the political criminals are the worst of all the questions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In prison camps of the political criminals, there are over 200,000 people. The reports tha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submitted to the UN humam rights committee or the Amnesty international are not reliable. So the declarations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crucial references for studying them. Among others, the Detention Camp for political prisoners displays many problems such as deteriorated condition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punishment of innocent family member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