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 한국정보법학회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
- 2021년 7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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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 - 4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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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경
02. NFT 아트의 부상과 저작권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03. ‘진품의 NFT화’에 관한 저작권법상 쟁점
04. ‘위작의 NFT화’에 관한 저작권법상 쟁점
05. 권리소진원칙
06. NFT와 저작물 비연동
07. 저작권 침해와 NFT 아트 플랫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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