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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42권 제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과세예고통지가 누락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을 중심으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1999. 8. 31.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과세(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검토하게 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에 적법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 현재 이 제도는 점점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의 측면도 있으나 세무조사의 남용 내지 불철저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납세자가 부과처분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이는 근래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판례의 경향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판례의 경향에 맞지 않는 듯한 대법원(2020두52689) 판결이 나와 실무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조세법의 해석방법으로서 엄격해석의 원칙과 합목적적 해석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어 나름의 가치를 지닌 판결이라 할 것이다. 특히 조세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과 목적론적 해석 및 그 한계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상당히 의미 있게 다뤄지는 사항이며, 최고재판소 판결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다. 세법은 강행법규이자 침해규범이므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야 말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가장 적합한 해석방법이다. 하지만 문리해석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해석가능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도 조세법규의 취지나 목적 등 조세입법자의 가치판단을 참작하여 조세법규의 의미・내용을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확정되어야 한다. 결국 현재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냐면 구체적 사례에서의 어떤 법적용이 이론적으로 확대・유추해석에 의해 용인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비교법적 고찰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설의 역할은 입법론을 제시하는 역할도 있지만 해석론을 통해 재판 실무에 보다 합리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역할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의 해석방법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법원 2020두52689 판결이 판례가 그동안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관련하여 절차보장범위를 확대해온 경향에 제동을 걸은 것은 아닌지 이후 관련 판결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Tax Basic Law on August 31, 1999. It is a procedure design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axpayers' rights relief by notifying taxpayers in advance of taxation. Currently, the system is undergoing an increasing revitalization process, which is partly an active remedy for rights, but some point out that it is either an abuse of tax investigation or a lack of thoroughness. In this regard, according to established Supreme Court precedents, if a taxpayer is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examine pre-tax eligibility before the imposition, the imposition violates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s and is invalid because the procedural defects are serious and obvious. This is in line with recent judicial precedents emphasizing procedural legality of tax imposi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ruling (2020Du52689), which violates the purpose of such judicial precedents, is causing confusion for taxpayers. This case is a case in which the tax authorities should have given tax notices to corporations withholding tax before giving notice of changes in income, but failed to give the corporations withholding tax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ir pre-tax eligibility.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notice of change in income amount was not subject to tax notice. The ruling is worth a considerable amount because it includes issu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urposeful interpretation as a way of interpreting tax laws, including the principle of legal procedures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f literally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s and their limitat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tax laws and regulations has been dealt with quite meaningfully in Japan, and is continuously discussed in the Supreme Court's. Since the tax law is a compulsory law and an infringement code,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the best way to interpret it in accorded with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However, if multiple interpretations remain as a result of the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uniquely determine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tax law by taking into account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tax law, the value of the tax legislator. Given that tax legalism is the manifestation of democratic principles in the field of tax law, legitimacy under tax legalism is the value judgment of the tax legislator above all else, and those who interpret it should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legislator's intentions on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and the advance notice of taxation. In the end, what we need to focus on now is what kind of law application in specific cases is theoretically acceptable through expansion and inference interpretation.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can be one way to deal with this. The role of the theory is to present the legislative theory, but also to provide a more rational perspective to the trial practice through interpretive theory. From this point of view, I believe that discussions on how to interpret tax laws should be made more active.

Ⅰ. 서론

Ⅱ. 본 논제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Ⅲ.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소득금액변동통지

Ⅳ.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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