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첨단기술 투자, 국제 협력, 공급망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초교육 강화, 연구인력 지원, 해외인재 유치 등을 추진한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등을 통해 기술 주권 확보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계획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핵심 10개 산업 자립을 추진하고, 미래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 유치를 통해 인재강국 전략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 과학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19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89조 471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은 ´20년 기준 약 45만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의 규모이고, 연평균증가율도 4.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양호하다.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1% 및 기술격차 3.3년으로 아직 괜찮다. 그러나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이제 없어졌으며, 일부 분야의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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