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품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권 귀속과 과세모델

A Study on the Value Added Tax Issues of and Taxation Model for the Digital Goods' Electronic Commerce

1990년 들어서 특정의 지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개인과 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는 지역에 온 라인(on-line)서비스를 통해 거래나 거래의 부수적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형태의 거래이다. 무형의 재화나 용역이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되므로 과세의 어려움에 직면하게된다. 이것은 실정세법 측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세상의 문제제기와 함께, 전자상거래에대한 과세권행사주체에 관한 논의를 다루며, 또한 이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효과적인과세모델을 연구하고자 시도하였다.연구의 결과 국제적으로 한창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상품의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방안을 제시해보았으며, 기존 연구들의 과세모델을 평가하고 OECD가 제시한 징세방안을 검토하여 디지털 상품의 전자상거래 과세모델을 제시하였다.

Electronic commerce is creating exciting opportunities for consumers and businesses. Now so-called digital goods including information and services may be instantaneously transferred to anywhere throughout the world. This study focuses the VAT taxing jurisdiction and taxation model for the electronic commerce which has not fully considered up to date. First, the possession of taxing jurisdiction should be exercised in the place where a consumer server exists. So it reaffirms that the principle of consumption place based taxation applies to a consumption tax while the principle of origin based taxation applies to income taxes. Second, the taxing authorities need to develop new taxation model that makes the most of infrastructure such as electronic money, payment system, electronic authentica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