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대리인의 다차원 윤리관에 대한 탐색적 분석

The Exploratory Analysis on Tax Preparers' Multidimensional Ethical Orientations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세무대리인의 윤리관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무대리인이 윤리적 갈등을 내포한 세무문제에 직면하여 윤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 단일의 윤리관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윤리관을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만약 다양한 윤리관을 사용한다면 어떠한 윤리관을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226명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도덕형 평성 윤리관, 계약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 공리주의 윤리관은 윤리적 갈등을 내포한 세무문제에서 유의한 판단기준으로 나타났으나 이기주의 윤리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한 도덕 형평성 윤리관을 갖는 세무대리인은 강한 계약주의와 공리주의 윤리관을, 낮은 상대주의와 이기주의 윤리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윤리관이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도덕적 형평성과 상대주의가 유의한 반면 세무사의 경우에는 도덕적 형평성과 공리주의가 유의하였다. 계약주의와 이기주의 윤리관은 전반적인 윤리적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윤리관이 윤리적 행동의도를 형성할 때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이기주의와 공리주의를 제외한 상대주의, 도덕적 형평성, 계약주의가 유의한 반면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기주의를 제외한 모든 윤리관이 유의하였다. 계약주의와 이기주의 윤리관은 전반적인 윤리적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세무대리인의 다차원 윤리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즉 세무문제에 있어 과연 이기주의 윤리관은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과연 진실로 윤리적 판단 및 의도 형성시에 서로 다른 윤리관을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Korean tax preparers' five multidimensional ethics orientations(moral equity, contractualism, utilitarianism, relativism, and egoism) which derived from multidimensional ethics scale(MES) that was used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a hypothetical behavior was consistent with ethical philosophies. The result of the survey with a sample of 226 persons supported the existence of all dimensions of the MES other than egoism and the differences of patterns of ethical decision making between CPA(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icensed tax accountants. Regression of ethical conflict on the MES dimensions indicates that in the case of CPA the perception of ethical conflict is most heavily influenced by moral equity and relativism while in tax accountants by contractualism. Regression of ethical judgement on the MES dimensions indicates that in the case of CPA the ethical judgement is only influenced by moral equity and relativism while in tax accountants only by moral equity and utilitarianism. Regression of behavioral intention on the MES dimensions indicates that in the case of CPA the behavioral intention is influenced by relativism, moral equity, and contractualism while in tax accountants by relativism, utilitarianism, and contractu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