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별 세무조사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Tax Audits by Regional Tax Office

본 연구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세무조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를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의 기틀을 확립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의정부 5년간의 세무조사 조사율 평균은 종합소득세가 0.44%이며, 법인세 전체는 1.91%로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대법인의 경우는 5.98%이며,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대법인보다는 훨씬 낮은 1.68%이다. 부가가치세 조사율의 경우 전체사업자는 0.21%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0.80%,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는 훨씬 낮은 0.15%이다. 국민의정부 5년간 세무조사 추징률 평균은 종합소득세가 4.21%이며, 법인세는 9.36%,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체사업자는 0.38%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0.34%,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보다는 훨씬 낮은 0.62%이다. 실증분석의 결과 국민의정부 시대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세무조사 조사율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징률 역시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조사율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징률 역시 각 지방국세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시대의 조사율과 추징률의 비교에서는 조사율의 경우 문민정부는 0.28%로 국민의정부 0.21%로 국민의정부가 약 25% 낮으며, 국민의정부 시대의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추징률은 0.38%로 문민정부의 추징률 0.28%보다 전체적으로 약 35.7%정도 증가하였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정권의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차별성 없는 공평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세무조사 조사율이나 추징률에서 법인세에서는 지역적인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국민의정부의 세무조사 경우 조사율에서는 문민정부보다 낮고, 추징률은 높게 나타나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점차 개선되어져 보다 집중적이고 체계적 이였다고 본다.

The tax audits is defined as an administrative act inspecting account books and documents in order to detect missing tax assessment. This tax probe must be administered with fairness and with optimal levels in order to secure the equitability of taxation. But the tax audits have been misused as several means of appropriating deficient tax revenue and accomplishing some political purposes and other polici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framework of the future-oriented tax audits system that can be understandable to taxpayer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the tax audits by regional tax office. This study analyzes the tax audits commissioned by Regional Tax Office during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from 1998 to 2002. The substantial analysis was made through the statistical ways of One-Way ANOVA, F-test and t-test. The results show that the audit rate and penalty rate of corporations' tax audits make differences according to Regional Tax Offices during the Kim Dae-jung's government. But the audit rate and penalty rate of income tax and value add tax's audits do not reveal any differences made by several Regional Tax Offices. Therefore, the tax audits of corporations conducted by Regional Tax Office have been regionally differentiated during President Kim Dae-jung's government, which should be improved. The tax audits of National Tax Service must be carried out fairly, systematically and objectively, in addition, they are not to be influenced by any political power and regional discriminations. The tax audits of the Kim Dae-jung's government were much more improved than those of the Kim Young-sam's government, for the audit rate of tax audits decreased and the penalty rate of tax audits increased. It is certain that the tax audits have been done with concentration and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