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 및 사외이사 비율이 영구적 차이 손금불산입 항목에 미치는 영향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Corporate Governance, Business Group and Outside Directors Ratio on the Non-Deductible Items of the Permanent Difference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출이나 비업무용 자산의 보유 및 자금의 비생산적 활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한도규정을 두고 있다.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의 발생은 업무 무관 지출과 관련이 있으며,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영구적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야기한다는 차원에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의 법인세법상 손금한도초과액을 대리인비용의 대용변수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 및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여부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외이사가 이러한 지출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주주 지분율과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기업집단 더미변수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우 접대비의 지출수준이 높고, 업무무관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사외이사 비율은 접대비 및 지급이자 손금한도초과액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여 사외이사가 접대비 지출 및 업무무관자산의 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Major Shareholder's Holding, Conglomerates, and Outside Directors on the non-inclusion in calculation of deductible expenses (Entertainment, Donations, and Interest expenses). Those items incur permanent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The sample of this study includes companies listed in the Korean stock market (ex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using the 1,285 firm-years data) and the analysis period is 3 years (2001-2003).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s Holding and all non-deductible items. Secon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Conglomerates and non-deductible entertainment as well as non-deductible interest expenses. Third,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Outside Directors and non-deductible entertainment, as well as non-deductible interest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