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효과

Problems of the declared real estate price and the effect of improvement measures.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커진 국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원인을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만 ‘평가’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것을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하며,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원화되어 있는 검증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들 가격 결정에 대한 심의기관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의 증원과평가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사가 전체 위원의 2/3이상을 차지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표준주택의 선정 제외기준’에는 공가와 폐가를 필수적 제외대상으로 명문 규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의 표준지 분포기준의 수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미제시된 표준주택의 분포기준 호수도 표준지 분포기준의 수로 끌어올려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이러한 과정과더불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선행하게 되면 공시가격의 대표성·중용성·안전성등이 확보되어 이에 근거한 과세 등의 산정도 객관성·형평성 등이 제고되어 국민들은 이에 대해 공분하지않을 것이며, 나아가 정부도 신뢰하게 될 것이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how land price disclosure systems are evaluated or calculated, and how they affect our societ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2)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government's presentation data, prior research, daily newspapers, etc., as well as statutes related to the published price, etc. currently in force, were reviewed. (3) RESEARCH FINDINGS The declared real estate price provides important price information necessary for real estate activities to the market and is used for about 60 purposes closely related to the people's property rights. 2. RESULTS If possible, amendments to law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evaluations so that they can be more accurately evaluated through experts in "Appraisal Corporations, etc." In addition, the quoted price must be assessed and calculated through an 'on-site survey' and a verification system must be complete. The standard housing selection and management guidelines shall also stipulate that the public housing verification institution is unified into a "evaluation corpora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