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서 공급과 생산의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Supply and Production in the Housing Market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이 가진 영속성, 부증성, 부동성, 등의 성질 때문에 일반재화시장에서와는 달리 생산과 공급을 명확히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주택시장에서의 공급은 신규주택의 건설인 생산과 기존주택 중 팔려고 하는 것(기존주택의 공급)을 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전체 주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는 전체 주택수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신규주택건설(생산)보다는 기존 주택시장의 공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공급의 개념으로 2018년의 시점에서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과 2017년 12월 13일에 발표된 임대주택등록활성화 방안이 공급감소효과가 있다는것을 분석하였다. 또 양도세와 보유세와의 정책효과의 비교도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체성에 입각하여 투자재로서 주택이 가진 성질에 입각하여 금융시장과의 관계에서 금리, 특히 예금금리의 상승을 통해 주택 내지는 부동산의 대체투자처를 공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주택시장만을 고려한 부분균형분석이 아닌 일반균형분석이 주택시장을 이해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supply in the housing market should be viewed as a concept that combines the production of new housing and the sale of existing housing (existing housing supply)and to expand the concept of supply in the housing market considering interest rates and financial markets in terms of housing investment good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adopted the existing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and I added my thoughts to it. (3) RESEARCH FINDINGS I argued that the logic that supply is used similarly to production in general economics should be used in a clear distinction between production and supply in the housing market because of the properties of housing, such as permanence, buoyancy, and immobility. 2. RESULTS Considering that housing has characteristics such as durability, permanence, buoyancy, and immobility, unlike general goods, it is hoped that this new discussion on supply will help to understand the housing market and establish correct real estat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