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동기에 의한 보수주의 회계선택이 이익분포 변형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Tax Incentive Conservatism on Shape of Earnings Distribution

보수주의는 중요한 회계 관행으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악재와 호재를 비대칭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보수주의는 이익분포를 변형시키기도 한다. Givoly and Hayn (2000)은 보수주의가 이익분포를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소액의 흑자구간에 집중시킨다고 하였다. 강내철(2006b)은 광범위한 보수주의 회계관행의 적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손익성과가 소액의 흑자구간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Watts(2003a)는 보수주의가 효율적 계약, 주주소송과 조세부담의 완화 동기 및 회계기준의 제정기구나 감독기구의 선호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이익분포에 나타나는 소액의 흑자보고 집중현상은 과세소득을 줄이려는 조세동기의 보수주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소액의 흑자구간에서는 다른 이익구간에 비해 조세부담이 유의적으로 높은지를 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3,195 기업－연도의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수주의 회계선택은 높은 조세부담 및 소액의 흑자보고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조세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손익성과가 소액의 흑자로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익분포의 변형에 대한 유력한 설명인 보수주의 가설에 대해 보수주의 회계선택의 동기를 규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Conservatism has been reinforced consistently as a significant accounting practice. Conservatism can induce a kink in earnings distribution due to asymmetric accounting treatment between good news and bad news. Givoly and Hayn (2000) reported that conservatism made earnings distribution negatively skewed so that the distribution concentrated in small profit area. Kang (2006b) showed that broad use of conservative practice made firms' earnings distribution concentrated in small profit area. Watts(2003a) suggested that conservatism could accepted for efficient contracts, attenuation of shareholders' litigation risk, attenuation of tax burden, or preference of regulation body making accounting standards.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concentration in small profit area of Korean firms' earnings figures, which is regarded as results of trying to reduce the taxable income, is related to conservatism for tax purpose. We find that conservatism is linked to higher tax burden and small profit reporting. The findings in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clarify the accounting selection incentives underlying conservatism hypothesis which gives an explanation to kinks in earnings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