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의 경제적 효과 추정

Economic Effect Estimation of Tax Exemption for Jeju Island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6.29)이 제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 도입방안이 하나의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 도입시 파생될 수 있는 경제적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 세수감소 효과는 약 2,043억원 발생된다. 둘째, 재화의 지역별 가격차이로 인하여 경제적 왜곡현상이 발생되므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한다. 셋째, 동일 물품에 대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재정거래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타지역간의 물품 반․출입에 대한 행정규제 비용이 발생된다. 면세지역화로 인하여 사업자는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지역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로 인한 물가인하 효과가 약 2.7%, 소비지출 증대효과가 약 1.8% 발생하여 약 1,008억원 정도의 소비지출 증가가 발생한다. 둘째, 제주지역 내에서 관광산업 분야의 지출이 증대되고 매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불가능하므로서 투자비용의 증가가 발생한다. 셋째, 소비지출기준으로 2차적인 경제효과를 분석하면, 생산유발효과 약 2,49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412억원, 소득유발효과 약 462억원, 고용유발효과는 거의 발생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면세화로 인하여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 밀반출의 문제 및 조세회피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In this Article we try to estimate economic costs and effects of VAT exemption for Jeju Island. Firstly, we lose 204 billion won of tax revenue due to this tax exemption. Furthermore, because of differences of relative prices of commodity, economic distortion would be generated and in consequence social welfare decreases. The positive economic effects of tax exemption for Jeju Island is at first about 2.7 % of price level decreasing effect and 1.8% of consumption level increasing effect. Together it brings about 101 billion won of consumption volume increasing effect in Jeju Island. Secondly, Jeju Island would have increasing revenue effect in tourism industry. As a negative economic effect we have to report the increasing investment cost effect caused by unrefunded VAT for purchase commod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