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행위 방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

Tax Avoidance and The Denial of Transactions between Special Related Taxpayers

시대를 불문하고 또 나라를 불문하고 납세자들은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과세관청은 적정한 세수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징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조세회피행위는 이러한 와중에 항상 갈등적 요소가 되어 진다. 조세회피행위가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조세회피행위방지제도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세법상 동족회사행위부인제도에서 연원을 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이 제도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대안으로 입법이 된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국내 세법에서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실제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어떤 이론적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문제점을 크게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최근 국내에서는 조세회피방지와 관련하여 2006. 5.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제2조의2 제3항이 신설되고 유사규정이 2007년 12월 입법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가 이러한 규정들과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할지를 고민하여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연구시점문제와, 글의 분량관계로 이 글에서는 제외하였다.

Tax Avoidance is a Problem that happen in any countries and any times. There is already a consensus in the world that Tax Avoidance is not allowed. However, the Method to prohibit Tax Avoidance is different among the countries. In the last century, the Denial of the Transaction between the persons, who have special relationships in Income Tax Law and Corporation Tax Law("DT"system), is the most important system to prohibit Tax Avoidance in Korea. In this paper, we have researched into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DT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After the Work, we have found out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DT system. Especially, what we regard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at the system is not harmonized with the Principal of the substance over the form that is the theoretical origin of the system. We classify the problems into two groups. One of them is the problems in the contents. The Other is the problems in the forms. We make som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D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