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Tax Avoidance by the Use of Tax Haven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통하여 조세회피행위 여부를 검증하였다. 조세회피행위의 측정은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는 Manzon and Plesko(2002)가 제안한 세무보고이익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측정한 후 이 차이 중에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외환차손의 변화와 이자수익의 변화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조세피난처에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있는 기업의 외환차손의 변화는 조세회피행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이자수익의 변화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세무조사로 나타난 사례를 근거로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회피행위의 요인을 도출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료의 한계로 손익계산서상의 납부세액을 기초로 세무보고이익을 추정하였다. 이는 세무보고이익의 추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세피난처를 결정함에 있어 OECD에서 최우선 국가로 결정한 3개국을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국가가 배제될 수 있다. 셋째, 조세회피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외관계사와의 상호거래나 채권채무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나 자료의 한계로 관계회사가 조세피난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ax avoidance by the use of tax havens by examining the listed corporations i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2 to 2007. Based on the previous study that corporate tax avoidance is one of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between book income and taxable income, Desai and Dharmapala(2006) suggested a methodology to measure corporate tax avoidance after eliminating the factor of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applies their method to assessing the level of corporate tax avoidanc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hanges of los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d interest income appear sensitive to the level of the corporations' tax avoidance. Income interest changes of the corporations which have paper companies in tax havens are also sensitive to the avoidance level. However, loss o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of these corporations is not relevant to their tendency of tax avoidance. The result of this paper contributes as follows. First, this analyzes potential tax avoidance along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de by showing its relevance to tax havens. Second, this tries to find major causes of tax avoidance by using financial statements and tax investigation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