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측정에 관한 연구

On the Estimation of Revenue Impacts of the 2008－2009 Tax Proposals

본 연구에서는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고 그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정부의 2008～2009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를 검토하였다. 첫째, 세수추계의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년도 대비 방식보다는 기준연도 대비 방식이 ‘세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세수의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제개편으로 인한 동태적 행동변화의 반영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2008～2009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세수변화를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계산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약 99조원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당초 정부의 발표수치인 약 35조원의 2.8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부의 추계방식은 기준연도 대비방식의 사용, 일부 항목에서 세수효과 측정방법의 개선, 향후 5년간 세수효과를 계산하는 재정준칙의 사용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추계가 곤란한 경우의 세수추계에 대한 통계수집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venue impacts of the various government tax reform proposals of 2008－2009. First, we show that 'base－year' scoring reflects more accurately foregone revenue loss due to tax proposals than 'year－to－year' scoring. We also examine the advantages and complications involved in dynamic scoring of revenue change. Second, we estimate the revenue impacts of government's tax reform proposals in 2008－2009 that include various tax cuts for fiveyear budget window. We find that the government’s number underestimates the cost of the proposal by 64 percent. Third, we discuss the conditions for more accurate esti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