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의 교정과세적 성격과 금융위기의 재정비용 부과방안

Contribution by the Financial Sector: A Pigouvian Taxation Approach

최근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투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은행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본고는 은행세의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형태별로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은행세의 경제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입법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는 교정과세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새로운 세목의 중요한 논거가 된다. 은행의 무차별적 대출은 사회전체의 시스템 위험도와 이로 인한 대출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은행세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둘째, 과세대상면에서 금융기관들의 자본조달 비용과 위험감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시기 면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 기여금이 바람직하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정부에서 금융부문에 투입한 재정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및 금융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에 비해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의 환수를 위한 은행세 도입이라는 논거가 적용되기 어렵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과 정부에서 상환하고 있는 공적자금의 존재는 이미 우리나라에 은행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으나, 향후 비슷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당시 기투입된 재정비용 회수의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bank levy proposals by other research and G－20 countries which are to cover the fiscal cost of direct support to the financial sector. Borrowing might create an negative externality by increasing the systematic risk and taxpayer's burden. Bank levy can be regarded as a pigouvian tax on borrowing that makes the social marginal cost and private marginal benefit equal. This leads financial institutions to take less risk. Nevertheless, the 'backward looking' charge is the least distortionary way and an alternative would employ the risk weighted asset management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ax incidence. But for South Korea,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7, both financial institutions and public sector have shared the burden. This already has characteristic of bank levy, and existing tax which charged by financial institutions does not exceed the limit for this crisis. For these reasons, we need more detailed discussion on bank lev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