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조세최소화전략

Tax Minimization Strategy of Business Group

본 연구는 개별기업과 다른 기업집단의 차별적 조세환경이 기업의 조세전략(과세소득조정 성향)에 미친 영향을 Desai and Dharmapala(2006)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개별기업 사이에 과세소득조정 성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주회사 소속기업을 제외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과세소득 조정성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후 과세소득조정 성향이 감소하여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조정성향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기업에 비해 관계사 수입배당금 이중과세, 세무상 결손인 관계사와의 독립과세 및 소속기업의 중소기업 적용 배제 등 조세부담률이 높은 차별적 조세환경이 과세소득조정성향을 강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의 기업집단은 배당소득이중과세 조정 등 지주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조세혜택의 영향으로 인해 과세소득조정성향이 감소되어 개별기업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세당국은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 및 연결납세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자의적인 과세소득조정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 후 10여년이 흐른 현재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지주회사의 차별적 조세전략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지주회사 전환 촉진정책이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기업집단과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조정성향을 비교분석하여 기업집단의 조세환경특성으로 인한 과세소득조정행위의 차별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조세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business groups manage their taxable income differently than do individual firms. Specifically, I use the methodology of Desai and Dharmapala (2006) and compare the tax minimization strategies of individual firms and those of the firms belonging to business groups. My sample consists of firms listed on Korea Stock Exchange (KSE) from 2000 to 2010. Results suggest that large business groups manipulate taxable income more than do individual firm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business groups face higher tax burden than individual firms due to double－taxation of dividends, separate taxation of member firms and member companies exclusion applie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to receive tax benefits applicable). Firms that belong to holding companies, however, manipulate their taxable income less than do other business group firms, and show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individual firms. Tax incentives such as the relief of double－taxation of dividend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is result. The current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discriminant tax strategies of individual firms, large business groups, and holding companies that were allowed from 1999 in Korea.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help policy makers refine differential tax treatments for business groups and holding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