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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연구 제3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VCLT 제31조 제2항의 문맥(context)을 통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역조항해석

일본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국제법적 근거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의 제2조 a항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조항에 독도가 한국의 영역이라는 문구가 없어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실 제2차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질서를 위한 각국의 국가관할권 행사범위에 대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의 영토조항은 의도적 공백과 모호함을 남겨두어 한일 간에는 역사분쟁과 법리분쟁 그리고 역사 문제와 법리 문제가 혼합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 해석 논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한 일체의 합의(any agreement)와 일체의 문서(any instrument)를 통해 당해 영토조항의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대전 전후법(jus post bellum) 체제의 중심이 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는 법체제(legal regime)로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얄타협정 그리고 이를 수락한 일본 항복문서 등 국제법적 합의(agreements), 전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국총사령부(SCAP)가 제정하여 공포한 법적 구속력 있는 여러 문서들(instruments)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이후 일본과 전쟁의 피해 당사국인 한국, 중국, 필리핀 등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간의 광범위한 추후적 국제법적 합의의 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이러한 국제법적 합의와 법적 문서들 일체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체제를 구성하는 국제적 합의문서에서 언급된 일본의 영역에 포함되는 “제 소도”는 일본의 영토 범위를 ‘주변’에서 ‘근접’으로 표현하고 영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섬의 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약 1천 개’로 명확히 하면서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포함되는 섬들을 열거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정 원칙을 확립하고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Japan refers Article 2 Paragraph a of Treaty of Peace with Japan as a international legal evidence to provoke territoriality of Dokdo Island of Korea. According to Japanese Government, Dokdo Island is not included to Korea because there is no phrase that Dokdo Island is included to Korea. In fact, since World War II,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have left a deliberate vacuum and ambiguity in the scope of exercise of state jurisdiction for peace order in the Asia-Pacific region, leading to a mixture of historical and leg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As the center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governing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Asia-Pacific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in 1945, the interpretation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s territorial provisions should be grasped through any agreement and any instrument related to the treaty. The San Francisco peace regime, the centerpiece of the post-World War II jus post bellum system, is a legal regime, including the Cairo Declaration, the Potsdam Declaration, the Yalta Agreement, the Japanese surrender documents, the United Nations Command (SCAP) issued after the war. In addition, Japan's territorial claims mentioned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s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defined as "adjacent" to "near" and enumerate the number of islands as ‘about one thousand islands’ in the Japanese territorial range.

Ⅰ. 머리말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성격과 특징

Ⅲ.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비엔나 조약법협약(VCLT)

Ⅳ. 문맥(context)을 통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영토조항해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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