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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제29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An Examination on House Lessee’s Right to Claimthe Reimbursement of Beneficial Expenses fromthe Perspective of House Lessee Protection*

계약갱신요구권이 2020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됨에 따라 주택임차인은 적어도 4년 동안은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보다 2배 이상 길어짐에 따라 주택임차인은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과거에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기 전에 우리 법원은 임차인 보호의 관점에서 비용투입의 결과물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시해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요즈음 많은 주택임차인들이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식으로 주택임차인 보호를위해 실제로 독립성이 없을 것 같은데도 독립성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으므로 토지임차인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토지임차인만이 행사 가능한것이다. 물론 주거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취지를 고려할 때 동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민법상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청구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토지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주택임차인에게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는 종래에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비용투입의 결과물을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될 수 있는 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벗어나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유익비상환청구권 법리 자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주택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반면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하면 주택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등과 같이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게 된다.…

Nowadays, many house lessees pay diverse expenses to improve facilities for housing as a result of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he renewal of contract into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2020. Before the introduction, the courts of Korea seem to have decid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independence of the result of paying the expenses to protect a house lessee. However, it can seriously undermine legal stability to interpret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independence of the result in this way in order to admit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of attachment. Also, I’d maintain that like a land lessee, a house lessee can exercise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of attachment only when he or she can demand the renewal of the house lease contract concerned. Accordingly,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of attachment is not given to the house lessee in the cases he or she has seriously violated his or her obligation as a house lessee, including the case for him or her to break all or part of the house concerned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case for him or her to sublease all or part of the house concerned without any consent of the house lessor, and the case his or her amount of the overdue rent is over the amount of the rent for two periods. Thus,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of attachment is not given to the house lessee who did not meet his or her obligation of the lease contract concerned in this way. On the other hand,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of beneficial expenses is given even to such a house lessee because in terms of legal characteristics, it is a kind of the right to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For these reasons,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ng a house lessee, this Article focuses on examining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of beneficial expenses themselves, away from the attempt to view the result of paying the expenses as the object of the right to claim the purchase of attachment rather than as the object of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of beneficial expenses in order to protect a house lessee. This Article examines the case a house lessee himself or herself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of beneficial expenses and the case a house lessee transfers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of beneficial expenses to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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