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ax Morale in Korea

납세의식은 세금을 납부하고자하는 내재적인 동기로써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도덕적 의무이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신념이나 태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탈세를 통제하기 위하여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여기에는 모두 1,200명의 조사대상자가 참여하였다. 이 조사에는 납세의식이 범주형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순서회귀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부심, 민주주의의 중요성, 신앙심, 준법성 및 조세공평성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인구통계적인 변수(소득,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결혼여부, 취업상태)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준법성이 강할수록, 조세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앙심이 강할수록 납세의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종교들의 기복적인 흐름과 교회세습이나 교회의 부정, 종단의 분규 등으로 나타나는 종교지도자들의 부패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준법성을 향상시키며, 조세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효한 정책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은 납세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는 유의성을 나타낸 변수가 없었다.

Why so many people pay their taxes, even though fines and audit probability are low, is a central question in the tax compliance literature. This paper analyses the impact of related factors on tax morale in Korea, using survey data(World Value Surveys 2005/2006) composed of 1,200 face－toface interviews. Using an ordered probit analysis, we fi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abiding by laws and tax morale, which means that encouraging compliance of laws would be useful in improving long－term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We also observe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c governance and tax morale. Considering this result, measures encouraging democracy could be helpful in improving tax morale. Perception in vertical tax equity has also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ax morale, therefore improving tax equity seems to enhance tax morale. On the other hand, we fin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religiosity and tax morale. This phenomenon could be interpreted that many Christians and Buddhists in Korea are interested in only ones' personal wish－fulfillment which are not related to social responsibilities like tax payments. We could not find significant relations between pride in one's country, confidence in the civil service and tax morale, of which we need further investigation in future studies. Control variables which are income, age, gender, education, marital status, and job status proved only insignificant influences on tax mor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