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Fund Taxation on Rate of Return of Mutual Funds

펀드 과세 제도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수익률이 조세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2007년 1월 16일에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조세특례지원을 발표하였고, 2007년 6월 1일에 이를 시행하였다. 국내에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정되는 해외 펀드가 투자하는 국외 상장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주된 골자였다. 우선 해외 펀드 해외 상장 주식 이익 비과세 발표일(2007년 1월 16일)을 전후한 1일의 해외 펀드의 시장조정수익률과 누적시장조정수익률을 비교한 분석에서는 비과세 발표일 이후에 해외 펀드의 시장조정수익률과 누적시장조정수익률 모두 증가되었으며, 발표일 이후 시점에 해외 펀드의 시장조정수익률과 누적시장조정수익률 모두 유의하게 국내 펀드의 비교 대상 수익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제 혜택의 발표로 그 대상이 되는 해외 펀드의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외 펀드 비과세 제도가 정부로부터 발표됨으로써 이에 대한 비과세 대상 자산의 수요가 상승하여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 즉 세금의 자본화 효과(tax capitalization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해외 펀드 해외 상장 주식 이익 비과세 시행전일과 시행일(2007년 6월 1일)의 비교한 분석에서는 해외 펀드의 시장조정수익률과 누적시장조정수익률 모두 비과세 시행일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해외 펀드의 시장조정수익률과 누적시장조정수익률 모두가 국내 펀드의 비교 대상 수익률보다 유의하게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 펀드의 해외 상장 주식에 대한 자본 이득이 비과세되는 것이 실제 시행됨에 따라 해외 상장 주식을 매각하거나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 자본 이득이 펀드의 과세 표준 기준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자본 이득세를 감안할 때 낮아진 펀드 수익률이 용인되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펀드의 수익률에 조세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ax factors affect the rate of return on a fund by performing empirical analysis. With regards the traditional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previous studies empirically demonstrated that the rate of return on assets affected by changes in taxation also experience changes. On June 1, 2007,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temporary tax act previously proposed on January 16, 2007 for overseas investment funds with the aim of vitalizing foreign investments and stabilizing the foreign currency market. The main provision of the act is tax exemption on gains from the disposal or evaluation of foreign listed stocks invested through the overseas investment funds under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ax exemption rule for the overseas investment funds affects pre －tax returns on the funds by considering the announcement or enforcement of the exemption as events. This study finds that both a tax capitalization effect and a lock－in effect exist on returns for funds when a tax exemption is introduced. In particular,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tax exemption introduced, the rate of returns for overseas investment funds significantly increased (tax capitalization effect), whereas upon the enforcement of the tax exemption, the rate of returns for overseas investment funds significantly decreased (lock－in effect). Given that a fund is less dealt with in a tax empirical study area compared with traditional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stocks and bond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study area by performing the empirical tests comprehensively with the aim of identifying whether tax factors affect rate of return earned by fu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