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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독일 베를린주 임대차 규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2020년 소위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법제에 대한 개정입법은 입법독주라고 불릴만큼 입법과정에 있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임대차법제는 민법의 대상이지만, 공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주거정책의 일환으로서 규제법제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규제법제는 우리 경제현실에 입각한 적절한 숙고의 과정을 거쳤는지가 매우 중요한 평가의 요소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최근 독일에서 문제가 된 베를린주 주택임대차의 차임제한에 관한 규제와 이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하여 다룬다. 베를린의 차임동결제는 우리의 임대차 3법에 비견될만한 매우 급진적인 입법시도이다. 다만, 독일 민법 전반적으로는 한국 민법에는 없는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대등하게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대상결정은 연방이 경합적인 입법권한을 완전히 사용하였으므로, 베를린식 차임동결을 도입한 대상법률은 위헌이라는 단순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매우 긴 지면을 할애해서 사회적 임대차법에 관한 독일의 입법사를 설명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입법의 합리성과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독일의 임대차 규제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독일 법학이 보여주는 이념적 논의를 지양하는 수준과 독일민법체계의 체계성과 균형감, 주택임대차 규제에 있어서의 단계적이고 통일적인 대응방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 법학의 수준이 오랫동안 발달하여 단순히 외국법을 번역하는 수준은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숙고없이 단순히 독일의 입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다.

Criticism has been raised over the legislative process to the extent that the revised legislation on the so-called Three Rent Acts in 2020 is called legislative dictatorship. The rent law is the subject of civil law, but from public law perspective, it can be regarded as one of regulatory legislations as part of a kind of housing policy. It can be said that it is a very important element of evaluation of the regulatory legislation whether it has undergone an appropriate process of deliberation based on our economic reality. This study deals with the regulation on the rent control in Berlin, which has recently become a problem in Germany, and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The Berlin’s rent cap is a very radical legislative attempt comparable to our Three Rent Acts. But, it is difficult to compare them in that German civil law as a whole, because of regulations that are not in Korean civil law. The above decision has a simple logical structure that the Act that introduced the Berlin’s rent cap is unconstitutional because the federation used competitive legislative authority completely. However, by devoting very long pages to explaining the German legislative history on social rent law, it warns that the rationality and prudence of legislation are important. Through the discussion on German rent regulations, the level of avoiding ideological discussions shown by German law, the systematic and balanced German civil law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a step-by-step and unified response to housing rent regulation can be seen. The level of Korean law has already well developed for a long time, and it is exceeding the level of simply translating foreign law. Therefore, it is silly to imitate German legislation without analyzing or deliberating on our economic situation.

Ⅰ. 서 론

Ⅱ. 독일 임대차법제의 배경과 역사

Ⅲ. 대상결정의 요지

Ⅳ. 독일 임대차 규제 논의의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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