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Korean Taxpayers’ Tax Compliance Intentions

이 연구는 한국의 납세자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의 소득세 성실신고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을 탐구한다. 재정패널 데이터의 가구원 의식조사에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복지정책, 사회의식, 정치성향 등 납세자들의 주관적 신념과 태도를 구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 조세순응에 대한 최초의 이론연구가 나타난 이래로 조세순응 연구의 최근 동향은 조세행동의 이면에 놓여 있는 태도의 다양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재정패널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의 연구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납세자 순응의 결정요인으로 밝혀진 제 요인을 고려한 기본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조세, 재정, 사회, 정치에 대한 납세자들의 주관적 신념과 태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세부 표본을 구성하고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납세에 대한 태도 및 조세제도에 대한 의식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설문항목으로부터 납세자순응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지적된 다양한 설명변수(세무조사 가능성, 제3자에 의한 소득보고, 개인적 규범 및 가치관, 사회규범, 조세형평성 등)를 구성한 후, 가상적 조세상황에서의 선택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세무조사 위험, 제3자 소득보고 여부가 성실납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납세자들은 자발적 순응도가 낮았으며, 사회규범의 영향이 클수록 소득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규범의 중요성은 자발적 소득신고 성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납세자 집단의 사회적 선호 및 주관적 신념의 차이를 고려한 추가분석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납세자들의 다양한 행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납세자 순응행동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납세자 순응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을 식별하고 행동적 반응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정책입안에 필요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With a representative large sample of Korean taxpayers, the study attempts to discover the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 intention of voluntary compliance. The 9th finance panel survey conducted by Korean Institution of Public Finance contains a wide array of items that reveal the household members’ subjective beliefs and attitudes with regard to the current tax system as well as social and welfare policy, political tendency etc. and it provides tax scholars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explore taxpayer heterogeneity and its impact on tax compliance intention. Although recent studies on taxpayer compliance emphasize the diverse attitudes underlying tax behavior, little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due largely to data scarcit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tax literature by providing noble empirical evidence on the impact of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on tax compliance taking Korean taxpayers’ diversity in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into consideration. In particular, I establish a regression model incorporating various factors that were found to influence taxpayer compliance in prior research, and examine empirical validity of the hypotheses regarding the link between the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nd tax compliance. I find robust evidence that social norm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ompliance intention. Although factors such as audit probability, third－party reporting, conservative political tendency hav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in general, differences in behavioral reponses have been found between subgroups which are categorized by their preference over taxation and welfare policy.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factors that determine taxpayer compliance, and delivers practical implications to policy makers in regard to taxpayer compliance. In a nutshell, the study generates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taxpayers’ compliance behavior can be better understood when their diversity in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traits are explicitly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