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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제39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남북전쟁후 재건시대에 대한 고찰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

19세기 중반기 진행된 미국의 남북전쟁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재건정책은 미국이 건국되고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것이며, 미국이 서부확장을 통한 영토확대를 시작하기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전쟁선포권을 가지고 연방군대를 지원할 책임을 지는 의회의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그러기에 헌법차원의 모호성을 기반하여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남북전쟁후 재건정책의 혼선이 발생하고 정치투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과 재건정책과 그 혼선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 통일법제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통일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는 행정부의 부패를 예방하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여되는 사업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국민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질서속에서 허용되는 한계와 한계를 벗어나는 결정들의 예들을 정리할 필요가 존재하고, 통일과정에서 국민의 화합과 결단의 지속을 위한 장치를 준비하고 실험할 필요가 존재한다. 국민주권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과정에서 주요한 결정은 국민투표에 반드시 붙여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통일이 예상보다 더 갑자기 찾아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보충이 필요하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치적 혼란이나 의견대립에 대한 해결지침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헌법개정이 어렵다면 국민투표법에서 헌법 제72조가 규정한 중요정책에 대한 상세화를 시도하거나 통일 관련한 장을 마련하여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헌법과 계엄법을 개정하면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구분을 다변화하여, 통일과정에서 지원과 보호를 위한 특수한 상황을 위한 보호계엄 또는 보장계엄 내지 재건계엄등의 형태로 하나의 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현행 법률의 유추적용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현행법률의 조문추가를 통한 긴급적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긴급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민간단체의 참여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시행사업에 대한 제3의 기관의 중립적 독립적 점검과 지원사업의 평가와 재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전의 대화나 교류의 협력뿐만 아니라 통일시나리오별 주무관청의 구별과 협력과 역할배분이 점검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조직법상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는 평화통일에 대비하는 임시적 조치의 근거조문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merican Civil War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and the reconstruction policy to heal its wounds occurred less than 100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It occurred at a tim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state as well as the President as commander-in-chief and Congress, which had the power to declare war and was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federal army, was not clearly established. Therefore, based on the ambiguity of the constitutional level, mutual interests collided, resulting in confusion in reconstruction policies and political struggles after the Civil War. The implications of Korea's unification legislation through the US Civil War and reconstruction policies and their confusion are as follow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mechanisms that can prevent corruption of the administration, which has discretionary power, and ensure transparency and appropriateness of projects that receive large-scale public funds. There is a need to organize and arrange examples of decisions that are outside the limits and limits allowed in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re is a need to prepare and test a device for continuation of the people's unity and determination in the unification process. From the point of view of popular sovereignty, major decisions in the unification process must be submitted to a referendum to confirm the will of the people, but parliamentary democracy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at unification may come more suddenly than expected.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urrent referendum law to serve as a guideline for resolving political confusion or disagreement that may arise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If it is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y to elaborate on the important policies stipulated in Article 72 of the Constitution in the Referendum Act or prepare a chapter related to unification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process. By amending the Constitution and the Martial Law in a way that does not provoke North Korea, the division of emergency and security martial arts has been diversified into one form of protection or security or reconstruction martial law for special situations for support and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You may also consider reorganizing the chapt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North Korean Residents」 could be enacted, but it is also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current law can be applied by analogy, and whether it can be used in an emergency by entrusting it with a presidential decree or by adding provisions to the current law. do. It may be possible to consider a bill focusing on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particip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neutral and independent inspection by a third party on the implementation project, and evaluation and re-support of the support project. In addition to cooperation in dialogue and exchanges before unification, the distinction, cooperation, and role allocat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each unification scenario should be checked.

Ⅰ. 서론

Ⅱ. 재건시대의 행정부별 재건정책검토

Ⅲ. 재건관련 법률과 남부주의 헌법회의와 수정헌법과 민권법

Ⅳ. 남북전쟁이후 시대상황의 변화와 재건을 둘러싼 논쟁 및 법정책변화분석

Ⅴ. 미국의 재건시기의 경험과 전환기 평화통일을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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