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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學論文集 第46輯 第2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의 문제점

2019년 9월 11일 故김민식 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이른바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규정을 말한다. 이 법은 당시 만 7세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전(全)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정치권의 관심까지 집중되면서 사건발생 3개월 만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법정형의 문제이다. 이 법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제1호),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다른 고의범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높은 중형주의로 입법되어 있다. 둘째는, 사망사고의 경우에 벌금형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일지라도,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이나 어린이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는, 과실범에 대하여 가중처벌 하는 문제가 있다. 과실범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을 때 처벌되는 것으로, 고의범에 비하여 형벌이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처벌규정이 존재할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고의범에 비하여 비난의 정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인데, 이러한 과실범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넷째, 이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과실범에 대한 가중처벌 및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다른 형사범죄와의 형벌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입법금지 및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섯째, 신중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정된 법률의 경우에 실제 선고형이 기존의 법률규정에 의한 처벌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의한 처벌을 비교하여 보면, 치상사건의 경우에 법정형의 규정이 금고에서 징역형으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6개월-8개월’의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치사사건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금고 6월에서 10월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 반하여, 법정형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아무리 어린이의 사망사고라고 하여도 과실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무기나 징역 3년을 훨씬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의 가중처벌의 입법취지는 무의미해진다. 이는 필요시 ‘5년 이하의 금고’를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도 가능한 처벌이다.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故김민식 군의 사망사고의 가해자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도 충분한 규율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불필요한 입법이라고 본다.

The so-called 'Min-sik Law' was enacted in the wake of the death of the late Kim Min-sik on September 11, 2019, and refer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12 (4) and Article 12 (5) of the "Road Traffic Act" specifying the obligation to install facilities for children's traffic safety or equipment for traffic control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etc.", which stipulates ‘aggravated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for traffic accidents that victimize children in child protection zones. At that time, the traffic accident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a 7-year-old child brought about the public outrage all across the country, and in turn, with the attention of politicians, the law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ree months after the incident. In particular, regarding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etc.", which is a regulation that imposes aggravated punishment on traffic accidents that victimize children in child protection zones, a few questions are being raised. First, there is the issue of statutory punishment. This law stipulates "a person who causes injury or death of a chil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life or not less than 3 years (No. 1) in case of causing death of a child; and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1 year and not more than 15 years, or a fine of not less than 5 million won and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in case of causing injury of a child (subparagraph 2).", which is a considerably higher statutory punishment for the crime, even though the crime is caused by a negligence which is not intentional, compared to that of other intentional offenders. Second, there is no provision for fines in the case of a death accident. Accordingly, the problem is that an imprisonment sentence of more than three years must be uniformly imposed if a child dies in an accident, even if the driver's negligence is minor or the child victim's negligence is greater. The third problem is about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negligent offenders. A negligent offense is punishable when there is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and the punishment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ntentional offender. And it is possible to exceptionally punish only when there is a penalty rule. This is because the degree of accusation is that low compared to the intentional offender.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impose aggravated punishment on such negligent offenders. Fourth, as such, in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etc.", there is a problem with other criminal offenses in the punishment system,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prohibition of excessive legislation,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Fifth, in the case of laws enacted without a careful legislative process, the actual sentencing is often not different from punishment under existing legal regulations. When comparing the punishment under Article 3 (1)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raffic Accident Handling" and the punishment under Article 5-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etc.", it can be seen that the same sentence of '6 months to 8 months' is still being sentenced only with the exception that the fact that the provisions of the statutory punishment in the case of personal injury are changed from confinement to the prison sentence. And in the case of a death accident, while confinement from 6 to 10 months and probation has been sentenced previously, the statutory sentence under the law should inevitably be a lower limit of three years' imprisonment and the same probation as well.

Ⅰ. 서론

Ⅱ. 일명 「민식이법」의 제정배경 및 내용

Ⅲ. 과도한 법정형의 문제점

Ⅳ. 양형상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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