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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36 No.4.jpg
KCI등재 학술저널

산불 대응체계 개선을 통한 소방 업무영역 확대 방안 연구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 체계를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다. 최근 5년간 소방은 대규모 인력을 확충, 노후화된 소방차량 교체와 부족한 개인안전장비를 보급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현장활동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업무범위가 화재진압에서 구조·구급, 재난·재해, 생활안전 등으로 점점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1986년 이후 최장시간인 213 h 동안 20,923 ha의 산림을파괴하고 2,261억 원의 재산피해를 낳은 울진·삼척 산불에서 나타난 진화인력·장비 부족과 현장 지휘력 부족 상황을 보며 현재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조직·예산운영 권한 및 산불진압 지휘권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소방 주도의 진압체계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전환하여 보다 효과적인 산불대응체계 구축과 소방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On April 1, 2020, the South Korean Fire Officials Act was revised by unifying the right to appoint fire officials and theclass system. Over the past five years, firefighting has expanded large-scale personnel, replaced aging firefighting vehiclesand supplied insufficient personal safety equipment, providing conditions for safer and quicker field activities. Furthermore,the scope of work has gradually expanded from firefighting to rescue, emergency, disaster and natural disaster and life safetyactiviti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lack of firefighting personnel and equipment and on-site command in the Uljin andSamcheok forest fires, which caused property damage of KRW 226.1 billion over 213 h since 1986, a more effective forestfire response system was established that expanded the scope of firefighting by converting the organization and budgetoperation authority of the Korea Forest Service to a firefighting-led suppression system that the public is aware of.

1. 서 론

2. 산불의 이론적 고찰

3. 우리나라 산불 현황 및 문제점

4. 설문을 통한 산불 인식도 조사 결과

5. 소방 중심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6. 결 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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