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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영국-프랑스의 영토 갈등 및 분쟁에 관한 고찰

영국해협과 도버해협의 경우

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 간에 논쟁이 되어왔고, 아직도 부분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논의가 되고 있는 영국해협(English Channel)/라망쉬 해협(La Manche)과 도버해협(Dover Strait)/칼레해협(Pas de Calais)에서의 영토분쟁에 관한 인과관계, 즉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토갈등에 관한 역사적, 지정학적 배경,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의 주장이나, 국제기구의 판결 및 대처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영토갈등 및 분쟁에서 양국의 입장과 국제사회에서의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그러한 노력이 분쟁 해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당시 양국이 내세웠던 증거 및 주장, 협정/조약문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영해 명칭 문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관례적으로 결론내고 있듯이 인접국가의 ‘병용표기’라는 것으로 해결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보다도 더 크게 양국 간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영유권에 관한 분쟁이나 영해 경계선이다. 이러한 영토분쟁해결에 있어 국제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정치적, 전략적 부분들과 국제사회에서의 대처, 즉 판결이나 그 이유, 구체적인 협정문의 내용을 찾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U.K-France territorial conflict or dispute and agreement between U.K.. and France relating to the delimitation of territorial sea. The arguments for the English Channel(La Manche) and the Streait of Dover(Pas de Calais) are certainly occupied by two countries U.K. and France, as shown by the marine Pliocene deposits far up the Channel on the French coast. So on the reports of IHO, the naming of two borders were called "co-owner" by historic and international factord. At the case of Minquiers et Echros, the judgements of ICJ by Acquisition with Title, Acquisition without Title, relating to islands and rocks may be advantageous to U.K. interests in the western part of the region. Finally the Agreement of the delimitation of territorial sea between U.K.. and France may also assist to some extent in providing a better basis for reaching agreements on unresolved delimitation problems between opposite and adjacent states in the regions. The 1976, 1982, 1988, 2002 Agreements provides quantitative, albeit somewhat complex, formulate to determine the outer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us solve that particular problem. This states that the problems of ocean space are closely inter-related and need to be considered as a whole. While this is true, the world ocean is too vast and too complex to be treated as a whole for every purpose.

I. 들어가기

II. 명칭 표기에 대한 국제수로기구의 판결

III.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IV. 영해 경계선 협약문

V. 나가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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