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통합을 이끌 한·중·일 연합

Towards China-Japan-Korea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ssons from the Franco-German Coalition in Europe -

본고는 유럽통합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독․불 연합의 사례를 통해 미진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협력에 기반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추진이 후발국가들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경제협력 실현도 가능할 것임을 제시한다. 본고는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과 관련해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검토하는 데 주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유럽통합 과정에서 추동력과 추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독·불 연합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독·불 협력체제와 유사한 동아시아 양국협력체제의 구축은 동북아 각국에서 적절한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경제개혁을 앞당기는 원동력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useful implications from the European integration case for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uthors believe that establish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two key major players (i.e. French-German coalition)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successful EU integration process, and suggest to make similar coalition among East Asian key countries, such as between Japan-Korea and China-Japan. In conclusion, it suggests that coalition between two key players would take a leading role in terms of creating a chance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including Northeast regional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