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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탈냉전기 중국의 대(對)한반도 군사외교

개념, 전략 및 특징

중국은 탈 냉전기 이후 군사외교를 전통적 외교의 보완수단으로써 “외교관계의 척도”가 되는 요소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자국의 국가이익과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 이행되는 중국의 군사외교활동은 비단 국방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전략을 구현하는 주요 수단으로 중국정치 지도부에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군사외교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의 대 한반도 인식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여준 외교적 수사에 따른 우리의 기대감과 중국의 실제 행동은 큰 오차가 있음이 명확해졌다. 다시 말해 중국이 스스로 “외교관계의 척도”라고 말하는 군사외교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서 중국의 국가전략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군사외교는 지정학적 전략에 기초하여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安保環境 造成), 군사 현대화(軍事現代化) 지원, 주권수호(主權守護)”라는 세 가지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외교는 자국의 경제건설에 유리한 동북아 전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곧 현상유지(Status quo)전략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우리의 군사외교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중국의 군사외교 전략을 역이용하는 대응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definition, strategy and features of China’s Military Diplomacy(or Defense Diplomacy) after the Cold War focus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provide an implication for the ROK’s Military Diplomacy. Facing the situation of “Chonan warship” attack by North Korea, it became evident that China has an ultimate key role to solve the Korean Problem in a appropriate way. But it seems that South Korea failed to catch an real intention of china’s Security Policy how to deal with the issue “North Korean problem”. In this sense the subtle analysis on the China’s Military Diplomacy could make it possible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n a more balanced basis connected with a china’s diplomatic rhetoric, and to draw a grand map how the china’s national strategy looks like. The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objectives of china’s military are to shape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o protect Sovereignty issues and to enhance PLA(People’s Liberation Army) modernization. Secondly, the Military Diplomacy is put into practice based on the geopolitical strategy, which can be considered as an extension of the concept of united front operations divided into struggle, cooperation and coop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hina’s military diplomacy to cooperate with the North Korea, to coopt South Korea, in order to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Thirdly, the main efforts of china’s military diplomacy for the korean peninsula lie in the accomplishment of ‘Stability’ and management of the ‘Status Quo’ in this Region.

I. 서론

II. 중국 군사외교의 기본 개념

III. 탈냉전기 중국 군사외교 수행 전략

IV. 대한반도 군사외교의 특징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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