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시기 중국의 국가역할

An Analysis on The Role of State in the Era of Reform in China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본 연구는 중국식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역할을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발전국가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도기구’(pilot agency)로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적 차원과 행위자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비록 신중국 성립과 함께 구성된 계획기구이나, 시장경제 전환 후에도 중국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경제부처이다. 발전전략을 계획하고 경제정책의 부처 간 조율을 맡아 온 이 기구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갖는 계획과 시장의 내적 긴장을 해소하는 균형추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충성심’(紅)과 전문성(專)을 겸비한 엘리트들의 충원, 그리고 그들의 정책능력이 주요인이었다. 이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과 깊은 유사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중국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ate Development and Planning Commission, which plays a role of ‘pilot agency’ in China, where the state-led development strategies have been adopted. This includes the Commission’s role in long-term planning and economy policymaking, as well as the mechanism how it has coordinated the macro-economic policies with other related governmental departments, especially the leadership of Chinese Communist Party, the supreme policymaking institution. For this purpose, firstly, this study will discuss how the Chinese leadership has recognized and modified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in East Asia. And then, it will try to understand the role of state in the reform period from the view of developmental state theory, which can be followed by analysis of decision-making process and planning system of Chinese government focusing on the role of SDPC as a pilot a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