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통합의 가속화

Acceleration of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With a focus on ECFA and Greater China Economic Zone

본 연구는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변화와 경제협력의 과정과 그 뒷면에 숨어 있는 중국의 대중화경제권 건설이라는 목적을 살펴보면서 동북아 지역경제통합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화교네트워크, 다시 말해 중화경제권이 글로벌 경제권이 되려면 먼저 동북아시아에서 중화경제권을 형성하여야 하고 동북아 지역의 중화경제권 형성은 동북아경제통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체되어있는 동북아경제통합의 가능성이 중국이 주도하는 ECFA 체결이후 중화경제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위안화 기축통화화가 중화경제권 구축과 나아가 동북아경제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덧붙인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화경제권 구축은, 정체되어 있는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이다. 경제협력을 체결한 것은 중국의 중화경제권 구축 전략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통합은, 양안 간 정치적 갈등의 골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외교적 목적으로 극복했던 대만을 통해 알 수 있듯 동북아 지역에도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동북아 지역통합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 region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ase of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between China and Taiwan. It suggests a main research hypothesis such as: - establishing the ‘Greater China Economic Zone’ including well-organized overseas-Chinese network will be able to accelerate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n region. In spite of many obstacles in cross-straits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has been successfully concluded. The author believes that it has been possible mainly thanks to the strong will of the Chinese government towards Greater China Economic Zone. It can be also helpful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in the whole Northeast Asian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