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K's ODA Policy: Lessons for Korea

영국의 경험 중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개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든든한 파트너쉽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도 이런 파트너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민간간의 파트너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체제 구축도 한국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다. 한국정부는 공적개발원조 지원 체제의‘일원화’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6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에“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를 위한‘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7조에 이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한국 정부 부처 간 공적개발원조 개발과 협의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영국의 분명한 공적개발원조의 목적 또한 한국이 꼭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이다. 영국은 대외원조의 전반적 목표가 빈곤퇴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의 개발 원조의 목적 세 가지인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목적을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관한 한국 국회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민주주의가 심화, 발전되면서, 외교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는 점과 국회가 정부의 정책수립과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회가 공적개발정책 운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

The followings are the most valuable lessons which Korea can learn from the U.K's experience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The first lesson is the need of comprehensive and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U.K's experience shows well how important strong partnership between the two is for the efficient and successful ODA policy. The second lesson is the cooperative and efficient institutional government system for ODA policy. The U.K government has made every efforts to improve efficiency of her ODA policy in particular since 1997. Both the establishment of DFID(Depar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and the enactmen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ct 2002 are the good evidences showing the government's efforts. The third lesson is the needs of clear objective of ODA. The U.K is offering ODA to less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very clear objective of eliminating global poverty. In fact this objective was very clearly confirmed by the Labor government which won the general election in 1997. The last lesson is that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ODA policy is important. Considering that the Parliament can give huge influence to the government in the ODA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mor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s needed. Even though the governing system between Korea and the U.K is different, the U.K's experience shows us the need of mor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arliament in ODA policy indirec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