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정책 한일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Multi-cultural Policies of South Korea and Japan at Local Government Level: In Case of Ansan City and Kawasaki City

다문화정책은 이주해온 외국인들의 인권보장, 의료복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기체류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로서의 정치사회적, 사회문화적 요구의 증대문제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은 복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국가 차원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각 독립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필연적 결과로서 정책 내용에 따라 상이한 정부 부처가 정책을 담당ㆍ추진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 마치 정부 부처 간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다문화 관련 정책이 입안ㆍ실행되면서 예산과 인력의 중복, 현장의 실태가 반영되지 않는 당위적ㆍ시혜적 지원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다문화 없는 다문화 정책’에 지나지 않는 측면도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진전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한국사회에는 100만 명 이상의 정주 외국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해갈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현상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자국 청소년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 다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프로그램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그야말로 현장에 기초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안산시와 가와사키(川崎)시 등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다문화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정책을 비교ㆍ연구함으로써 도래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적 준비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A multi-cultural policy usually involves problems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medical welfare of immigrants. However, there are increasing sociopolitical and sociocultural demands as the length of their residence in South Korea is becoming longer. Hence, a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discussed in depth and prepared in a complex manner. In South Korea, transition towards a multi-cultural society is rapidly occurring and the number of immigrants lately exceeded one million. This trend seems to continue in the future, and Japan has been in a similar situation as well. Moreover, it reveals that there is a strong need to develop diverse policy programs for securing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omoting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among the general public. It is also necessary to conduct a series of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impacts of multi-culture on society. These policies require support not only from central government but also from local government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ased on reality.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plore and compare multi-cultural policies of two local governments: Ansan city in South Korea and Kawasaki city in Japan. This approach will help promote our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prepare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