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igation and Freedom: Reconsidering Rousseau in the Era of Globalization

Obligation and Freedom: Reconsidering Rousseau in the Era of Globalization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 경제적 자유주의가 부상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경 내에서 국가가 누리던 압도적인 지위와 권위는 약화되기 시작했고, 국가만이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지니는가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장의 논리가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국가가 아닌 다른 단위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국가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는가? 무엇이 오늘날에도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정치철학적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은 홉스, 로크, 루소의 정치적 복종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복종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루소의 관점이 질문들에 대한 의미 있는 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 논리와 사적 이익의 추구가 국가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결국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하는 시대에, 정치공동체의 적극적인 일부로서만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루소의 통찰은 진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In the era of the global surge in political and economic liberalism, the traditional concept of governing based on the predominant status and autonomy of the state is weakening, and the state’s exclusive right to demand loyalty from subunits inside its territory has been brought into question. Then why are we still obliged to obey the state? To shed light on this fundamental question, this essay analyzes the inquiries of Hobbes, Locke and Rousseau on political obligation, political authority, and freedom. This essay argues that, in a time when the logic of market and private interests undermine both the freedom of individuals and their equal citizenship, Rousseau’s insights into how the political community can make all citizens truly free and equal beings require a serious re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