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urvey on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on china

이 논문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로 등장한 발전국가론과 이 이론의 중국 적용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을 발전국가로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설명,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관계, 산업정책 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발전국가에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 논문은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증대, 수출주도 경제로의 변모, 농민공의 노동력 제공 등의 점들을 중요하게 제시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더 나아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경제발전에서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이 논문은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논문은 중국을 포함한 이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되고 그 속에서 수출 주도 경제로서 틈새시장을 발견했던 점이 국가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This paper surveys the developmental state presented as the assumption described the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and debat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evelopmental state on China. The arguments that viewed China as developmental state are based on the role of the stat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industrial policy. The cause of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is not the developmental state but increase of the FDI, export-led economy, migrant workers, etc. Of course, this paper doesn't oppose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NICs. But this paper argues tha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NICs including China is caused by the inclusion of the world economy and discovery of the niche market as export-led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