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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jpg
KCI등재 학술저널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주도적 발전 전략에 대한 SWOT 분석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국가 아젠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극동지역 발전과 관련된 상황을 SWOT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개 수출 주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출이 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는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 시나리오는 최적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극동지역은 보다 더 자원 의존적인 지역이 되어 에너지 자원 수출에 편중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면적이 대단히 넓은데, 역내 지방들의 경제 활동이 고르게 발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극동지역 내 지방들은 보유 자원의 유형, 기후 조건 그리고 지리적 위치 면에서 서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부 지방들은 해외 수출에 좋은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지방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교통인프라도 무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정부의 제조업 지원 중단으로 극동지역의 제조업은 많이 쇠퇴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 수출에 따른 수익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의 모든 지방들이 연방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이다. 극동지역 지방 정부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비생산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제약 요인 이외에 국제 환경에서도 극동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자원 수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구매하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동지역의 수출은 이웃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현존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수출 주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발전 모델보다 좀 더 유연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 내수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극동지역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통합은 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문화와 과학 분야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극동지역의 감소되는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것과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립한 정책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중도에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This paper highlights the situation with Far East development which rose to the most important issue on the Russian government agenda. The paper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logic of SWOT analysis. Russian Far East represents a very big territory where economic activity is unevenly dispersed and cannot be balanced in principal. Regions vary in type of resources they have, climatic conditions and geographical positions. Unfortunately, transport infrastructure does not facilitate trade not to mention development. It is needless to say that state of industry in the Far East has deteriorated during transition years. Despite all the revenues from export of resources all the regions rely heavily on state subsidies for their everyday life. Lack of funds, on one hand, restricts freedom of regional governments to undertake development programs and on the other hand induces unproductive competition between the regions for state financing. There are numerous threat fo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well. Asian region where Russian Far East is located is highly competitive. It is true both for manufacturers as well as for resource producers. Although Russia does possess a lot of resources, not everybody is ready to buy them. Those export relations that they have are heavily concentrated on neighboring China and Korea, to a lesser degree on Japan. In order to overcome existing obstacl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ch a program that would allow some flexibility and divergence from the national development model; some room for domestic consumption. Also integration into Asia region should proceed not only in the economic sphere but also in culture, science. As an alternative, government should adjust plans for lesser number of population concentrating on industries with higher value-adde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se policies would not be abandoned after some time as it was the case many times before.

I. 서론

II. 본론

I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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