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3기 정부 1년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 in the Third Term of Vladimir Putin’s Presidency: Focusing on the First Year

푸틴 3기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푸틴 1기, 2기 정부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정책을 꾸준히 계승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2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 총리가 강조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모두 중시하는 동방정책의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극동시베리아 개발은 2009년 9월 중국의 동북진흥과의 연계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동력 진출, 일본, 한국과의 협력 추진으로 예전보다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과 중국, 일본, 한국이 포함되는 ASEAN+3과 관련된 협력에 있어서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ASEAN 관련 대화 채널들의 활용 외에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가 연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지 못한다면 첫 1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도 2012년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한 현상 유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 제고에 필요한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에 기인한다. 그로 인해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적, 외교적 정책 수단은 제한적이며 한반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면 푸틴의 남은 임기 동안 동아시아,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끌어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Russian Foreign Policy towards East Asia and Korea peninsula in the third term of Vladimir Putin succeeds the pragmatic foreign policy in the first and second term of his presidency. Also, Vladimir Putin continues to keep the former President Medvedev’s Eastern Policy which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sia and Europe equally. Moreover, Putin accelerates Far Eastern Russia and Siberia Development through the Chinese bold investment and inflow of workforce, an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Japan, Republic of Korea. However, Putin does not implement more concrete policy about Russia-ASEAN relation and ASEAN+3 (member states of ASEAN, China, Japan, Republic of Korea) in Southeast Asia, even though Russia has participated in East Asian Summit and utilized dialogue channels of G20 and ASEAN. Until now, Russian policy on Korean Peninsula maintains a status quo. It originates from the inefficient process of economic projects about Korean peninsula, for example, the construction of gas pipeline and the connection between Trans Siberian Railway and Korean peninsula railway. Unless Russian Federal government shows more concrete policies, Russia would not be able to increase her influence power on East Asia and Korean peninsula.